[사설] 성과급 잔치 한전, 요금 인상 설득할 수 있나

입력 2022. 9. 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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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21일 발표하기로 했던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연기됐다.

인상 폭을 놓고 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미 지난 3분기 전기료 조정 당시 '분기당 3원, 연간 5원'이던 인상 폭 제한 약관을 고쳐 5원 인상했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한전은 전기료 인상에 앞서 적자를 줄이는 자구 노력부터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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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집에서 주민이 전력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전력이 이날 발표하려던 4분기 전기요금이 연기됐다. 인상폭을 놓고 한전과 물가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시스

한국전력이 21일 발표하기로 했던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연기됐다. 인상 폭을 놓고 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4분기 연료비 단가를 시간당킬로와트(㎾h)에 50원을 올려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전기료를 올리려는 이유는 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0조 원가량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메꾸는 방법은 요금 인상과 회사채 발행이다. 그런데 회사채 발행이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25조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해 벌써 작년 발행 규모의 2배를 기록하며 채권시장마저 왜곡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전은 국내 회사채 발행액의 38%를 독차지해 다른 우량 기업들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은 해결책은 요금 인상이다. 한전은 이미 지난 3분기 전기료 조정 당시 ‘분기당 3원, 연간 5원’이던 인상 폭 제한 약관을 고쳐 5원 인상했다. 그런데 또다시 연간 상한 약관마저 개정해 추가 인상하려는 것이다.

한전이 바라는 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부처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요금을 내는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6조 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도 임직원이 1,598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물론 지난해와 올해 한전 적자 주요인은 치솟는 국제에너지 가격이다. 그렇다고 한전 자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적자 상황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지급률을 결정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를 보며 ‘도대체 한전은 무슨 일을 하면서 1인당 평균 연봉이 8,000만 원이 넘는 고임금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더 챙겨 받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한전은 전기료 인상에 앞서 적자를 줄이는 자구 노력부터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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