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더 강화해야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핵심은 국민들의 주거 상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좋은 주택 270만호를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받았던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총량 270만호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거 안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무주택 서민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이다. 정부는 이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화된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해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은 174만호로 총 주택 수 대비 8%에 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를 넘어섰다. 30년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낸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임대료도 시중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짓기에 급급하다 보니 입지, 주택 면적,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5% 정도가 6개월 이상 입주자가 없이 공실 상태로 남아 있다. 공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입지가 적합하지 않고 주택 면적이 협소하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는 역세권이나 도심에 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이 일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용 주택도 필요하지만 결혼, 자녀 출산, 노부모 동거까지 감안해서 호당 주택 면적도 늘려가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다. 건설자재 조달 방식을 개선해 마감재를 포함한 건설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시공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공공임대주택은 단지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만은 아니다. 일자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활 기반시설(SOC)을 함께 제공해 공공임대단지가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과거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못지않게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약 43만가구가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정상인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몇 해 전 고시원 화재 사고와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고에서 확인됐듯이 이들 가구의 주거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자연재해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주거실태조사, 방재 인프라 시스템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기존 세입자들의 안전한 재정착을 돕고 이주를 지원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8·16 대책이 이러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결국 대책의 효과는 실행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향후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고 무주택 서민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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