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대우조선' 파업 조짐,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서울경제]

조선·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 현장에 연쇄 파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4위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근로자들은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에 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작업 거부 사태는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대제철의 파업은 철강 생산 차질에 따른 자동차·조선 등 전방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경제 동맹 탈피’ 등의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관철하기 위해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성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새 정권 길들이기를 위한 기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편승해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지만 노조의 ‘떼법’에 밀려 타협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근로자들과 현대제철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음을 직시하고 달라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41.8달러)이 미국(73.4달러), 독일(66.8달러), 영국(61.5달러)에 크게 뒤졌다는 점도 망각하면 안 된다. 노사가 노동생산성 제고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기업에 치명타가 되는 연쇄 파업은 일자리까지 없애 노사 공멸을 부를 뿐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