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우울증 호소하는 공수처, 수사기능 제대로 작동하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공수처 검사 5명과 수사관 8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로 인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총 23명이었던 공수처 검사가 1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출범한 공수처가 출범 2년도 안 돼 내부 와해로 휘청이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태라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수사에 방해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수처의 '엑소더스'는 무엇보다 지휘부 책임이 크다. 공수처 안팎에선 "김 처장이 외압에 휘둘려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지휘부 뜻과 어긋나는 목소리를 내면 한직으로 보낸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구성원들이 집단우울증에 걸리고 자포자기 상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니 공수처의 사기가 떨어지고 수사성과도 변변찮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구실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출범 후 정치적 편향 시비에 휩싸여 공정성을 의심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무능력도 자주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대선을 앞두고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사 4건에 매달렸지만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한 채 수사는 겉돌았다. 게다가 여 차장은 대선 중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 인사와 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물의를 빚었다. 또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불법 사찰 논란까지 야기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유족들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 이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과 무능 논란은 태생적 한계 탓이 크다. 민주당이 입법 당시 공수처장에 대한 '비토권'을 없애 중립적인 인사 선임을 막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력난과 경험 부족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무능하기까지 하다. 국민은 물론 구성원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더 늦기 전에 폐지하는 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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