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UN연설 극과 극 평가.."도약의 의지" vs "추상적 구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가처분 재판부를 바꿔달라 요청했다 거부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한 기조연설로 UN 무대에 데뷔했죠.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으면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여야는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북핵 위험, 팬데믹 극복,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역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21번이나 자유를 언급했지만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고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탈탄소,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을 국제적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는데 그 해결책이 자유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11분 연설하는 동안 자유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언급이 됐습니다. 여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다, 이렇게 호평했고요. 야당은 조금 어렵고 공허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저희가 글로 발췌해 봤는데 잠시 보실까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주요 두 부분을 저희가 발췌해 봤는데 두 분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실장님.

[김근식]

우선 UN에 데뷔하는 우리 한국 대통령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직접 언급이 없었죠.

[김근식]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비핵화나 북한 문제나 이것들을 거론하지 않고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핵심적 가치를 일관되게 지금의 국제정세의 여러 가지 복합 위기에 대한 것들,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그 발표 전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백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UN총회 대주제가 워터쉐드모멘트라고 해서 전환적 국면이라는 주제거든요. 전환적 국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팬데믹 상황, 기후변화 상황, 에너지, 식량 안보, 다양한 복합적 위기가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워터쉐드모멘트, 분수령적인 전환적 국면에서 어떤 지혜를 모을 것이냐가 이번 UN총회의 대주제인 만큼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처럼 우리 한반도의 특수성에 갇혀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에 매몰될 게 아니라 그런 워터쉐드모멘트라고 하는 UN총회 차원에서 대주제에 맞는 대한민국만의 해법을 내놓고 싶다. 아마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고 여권 측에서는 이게 새로운 시도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앵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근식]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 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 10위의 글로벌 중견국가이자 중추국가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세계의 엄청난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 요청에 대한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내놓을 수 있고 그것이 자유와 연대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런 고민을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반론적으로 보편적 해법을 내놓을 때가 됐다. 한반도 특수성에 갇혀서 핵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이거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미 다른 데서 구상을 이야기해놓은 상태다. 그걸 아마 분리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새로운 시도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매번 그 얘기한다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취임사 때 자유를 몇 번 얘기했냐면 35번 얘기했어요. 연대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8.15 경축사 때도 보니까 자유 얘기 33번 했어요. 조금 줄기는 했죠, 이번에 21번. 똑같아요 패턴이 자유, 연대.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UN 무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모든 언론이나 외국분들이 다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에 관심 안 둘 수가 없거든요. 자체가 UN이 관여된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것이고 UN에 가입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동시에 가입은 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아마 일본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랬어요. 오히려 일본 총리는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여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UN이라는 무대에 가서 남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리고 얘기하는 얘기는 취임사 때 한 얘기나 8.15 때 한 이야기나 똑같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UN에 뭐하러 갑니까?

국내에서 그냥 발표해도 되지.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첫 데뷔 무대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너무 공허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면 그걸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자든지,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자든지 그러니까 담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도 그러면 제재 어떻게 할 거냐, 제재의 권한은 UN이 갖고 있는데. 담대한 계획은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어긋난다고 하면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못 푼 문제예요. 결국 그 키는 UN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UN에 갔을 때 담대한 계획을 위해서 제재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UN에 간 의미가 있는데 저는 자유, 연대 얘기 좋죠. 하지만 과연 이 시기에 UN에 가서 꼭 해야 할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근식]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걸 그러면 국내에서 하면 되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걸 오히려 세계 무대에 가서 할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전환기적 국제정세라고 하는 복합 위기라고 하는 온 인류의 고민거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합적 위기들이 겹쳐오기 때문에 그런 걸 국제무대에 가서 UN총회장이라는 이 세계의 정상들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까 말씀하신 북핵 문제나 담대한 구상의 후속책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 남북 관계 해법이 빠졌다는 건 비판할 수는 있어요. 저는 만약에 올해는 첫 무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UN총회 대주제가 전환기적 국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한민국이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년에 기회가 있고 내후년에도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남북관계 일정 정도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그 물꼬가 트인 상태에서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인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대한 구상, 8.15 경축사에서 다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다음 김여정이 이미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굉장히 막말로 비난을 했고 최근에는 핵통제법령까지 이야기하면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마 전략적 판단도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근택]

제가 얘기하면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똑같은 말했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UN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진척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또 해, 이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방안을 내놓다든가 자유와 연대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국내에서도 하고 취임사에서도 하고 8.15에서도 하고 또 UN까지 가서 하면 그건 그냥 교과서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것 같겠지만 듣는 사람은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척시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상반된 평가 듣고 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만나기로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일정만 저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지금 기시다 총리도 거기에 와 있는데 그리고 윤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박진 장관하고 일본 외무성하고 회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순방외교 떠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정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외교적인 결례로 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실이 크게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흔쾌히 합의했다라는 발표가 그래도 물밑에서 일본 측과 일정 정도 합의가 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일본이 너무 지금 NCND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본은 왜 이렇습니까?

[김근식]

국내 여론이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 판결을 두둔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일본 조야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보든 보수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막론하고 강제징용 문제만큼은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파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국내 정치 상황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데 양국 간에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조율하는데 다 매뉴얼이 있을 텐데 한쪽은 이미 흔쾌히 합의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니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앵커]

그러니까요. 기시다 총리 비행기 타면서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서요.

[김근식]

도대체 어느 쪽이 결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진전된 상황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겠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약식이든 아니든 정식으로 만나든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현근택]

저는 안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상회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한미 간에 한다고 하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왜 일방적으로 발표했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어찌보면 일본에서는 발표 안 했고 우리는 발표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발표 몇 시에 하자고 했는데 일본에서 안 하고 우리만 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좀 언짢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책인 거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간단히라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만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조문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거든요. 2년 10개월 만에 하는 거였고 물론 거기서 어떤 내용 합의까지는 쉽지 않더라도 일단 만나서 뭔가 신뢰관계를 쌓는 게 중요한데 이게 회담하기 전부터 만나기로 했다, 아니다 확정 안 됐다,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봐도 모양이 좋지 않아요. 외교라는 거는 서로 어느 정도 예우와 격식과 이걸 따지는데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서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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