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회담 줄취소에도 尹과 별도 만남.. "한·미 신뢰 보여줘" [尹대통령 뉴욕서 정상외교]
바이든, 뉴욕 체류 하루로 줄어
수십개국 회담 일정 취소·변경
英 신임 총리 회담만 일정대로
美 전기차법 후속 대책 등 논의
11월 美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尹과 해법 모색 교감만 나눌 듯
이창양 장관 "소탐대실할 수도"
美에 사실상 경고성 입장 밝혀
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양자회담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 후속대책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이뤄진 양자회담 공동연설문에서 한·미 동맹을 전통적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의 전기차법을 발효시키면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차가 불이익을 받게됐다. 차량 구입시 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한국과 대화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차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데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강조하는 등 전기차법 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원화 환율이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복원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가동되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내 외화가 유출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게된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준의 권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배려 의지가 스와프 체결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반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차법 문제로 한·미 경제 협력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파원간담회에서 2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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