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택배센터·사이버시스템, 용산 이전과 무관".. 野 "혈세 낭비"

석지연 기자 2022. 9. 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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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택배검색센터 신축,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 리모델링 등 용산 이전에 따른 추가 예산 사업들을 언급해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며 "전 정부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라고 재차 밝혔다.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에 대해선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며 대통령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에 해킹 위협이 있을 경우 탐지 시설은 있지만, 사후 조치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미비해 이전 정부부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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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택배검색센터 신축,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 리모델링 등 용산 이전에 따른 추가 예산 사업들을 언급해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며 "전 정부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탓에 불필요한 '혈세 낭비'가 발생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21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예산안 관련 일부 기사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기사에 언급된 예산안은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전 정부에서 불필요했던 예산이 새로 생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집행된 바 있는 사업 예산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식의 보도에 신중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검색하는 기타시설(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24억 7000만 원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개발 명목으로 내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같은 당 문진석 의원실이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란이 불거진 예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거나 이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매년 편성하게 된 예산"이라며 "기존 청와대 집무실을 이용하던 역대 정부에서도 매년 집행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동 예산은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며 "벽면수리, 배수관 펌프 교체, 고장 난 전구 교체 등 살림살이용 예산이고 기자실 에어컨과 기자식당, 화장실 등의 유지·보수·관리도 동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동예산의 집행 금액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집행 금액은 47억 8000만 원, 2019년 47억 8000만 원, 2020년 65억 9000만 원, 2021년 65억 6000만 원, 2022년 47억 9000만 원이다.

택배검색센터에 대해선 "올해부터 1차연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이를 계속 추진 중"이라며 "점차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 제기됐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에 대해선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며 대통령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에 해킹 위협이 있을 경우 탐지 시설은 있지만, 사후 조치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미비해 이전 정부부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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