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예산 270억원 증액"..대통령실 "국회서 수정 거칠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대통령실, 직원들 급여 외 지급액 13억원 증액"
대통령실 "코로나19 때 삭감된 걸 점진적 정상화하는 중"

[서울·뉴욕=뉴시스] 양소리 하지현 기자 =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약 270억 늘어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2022년 최종 예산안'과 '2023년 정부의 예산 요구안'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요구안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수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하여 요구하였고 실제 최종 예산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의 강득구·이정문·임오경 의원 등이 이날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1895억3600만원 대비 약 270억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히 대통령실 리모델링 성격으로 30억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인원은 전임 정부보다 100여명 감축됐지만,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민주당 측은 "당초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 속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경우 올해보다 71억원 많은 1002억원을, 대통령 경호처는 199억이 늘어난 116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은 '시설관리 및 개선' 명목으로 건설비 29억6000만원 가량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해 낡고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라고 명시돼 있다.

택배 검색센터 신축 및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도 대통령실 예산안에 포함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검색하는 기타시설(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총 24억700만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 명목으로 내년도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 134억4100만원 대비 13억7200만원 증액돼 총 14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전혀 증액한 바 없고 특정업무경비 등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에 비해 삭감하였다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인건비 또한 호봉 자동 승급분이 반영되었을 뿐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특별히 더 증가한 것이 없으며, 인건비 총액은 동결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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