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부 바꿔달라" vs 李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경국 2022. 9.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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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변경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자, 이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국민의힘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징계의 발단이 됐던 사건에 대해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닌 만큼, 새로 꾸린 비대위 체제의 안착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 페이스대로, 저희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겁니다.]

잇따라 판정패를 당했던 이 전 대표와의 소송전에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 (앞선 법원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자주성을 인정했던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판사와 변호사가 친족 관계일 때를 대비한 '예비 재판부'만 존재한다며, 재판부 변경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 변경 요청을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전술'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제기된 가처분 신청만큼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잡을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상황이 나았을 거라며, 당과 대통령실을 싸잡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당이 법원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단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소송전이 장기화하며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8일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는 윤리위 회의까지 잡혀있습니다.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을 앞두고 양측의 날 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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