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뉴욕 승부수'..美바이든·日기시다 '외교전' 분수령
유엔총회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막판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 물밑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약식회담 형식으로라도 짧게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한일정상회담 역시 불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최 여부 자체가 민감한 만큼 사전 공지 없이 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깜짝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진전된 상황이 나오는대로 바로 설명하겠다"고만 말했다. 개최 여부와 형식 등에 언급을 자제해온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한미와 한일정상회담 모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측에서 일방적 발표에 불쾌해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서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바뀌면서 변수가 됐다. 통상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비동맹국가를 대표해 브라질 정상이 첫번째 연설자로 나서고 이어 개최지인 미국 정상이 연설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전날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과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뉴욕이 아닌 워싱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달린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정상 간에는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정도가 가능하다.
통화스와프 언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 체결 주체가 중앙은행인데다 현재 고환율 문제는 외화유동성이 아닌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달러 강세 탓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달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달러 가치 자체가 급속히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라는 의미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통화스와프 체결은 도움이 되지만 외화보유고가 충분한 상태에서 통화스와프 언급은 자칫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우려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한국시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우리 외화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에 관해 섣불리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저희의 외환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제신용평가 산하 국제금융기구의 평가"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열리게 된다면 풀어사이드 등 약식이 아닌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복원에 줄곧 공을 들여온 만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이번 순방 성과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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