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자 감세' 신경전..태양광 의혹 둘러싼 공방도

김수강 입력 2022. 9. 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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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분야가 다뤄졌습니다.

여야는 경제 위기라는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상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부자 감세'로 몰아갔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공세를 펼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반박했습니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자감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세는 중산 서민층에 대한 감세금액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재생에너지 100%만을 사용하는 RE100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불법 태양광 사업 조사를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양광 사정정국 일으켜서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다니는 유목민이 될지도 몰라요."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도 질타했습니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하기 직전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었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공방도 재연됐습니다.

민주당이 관련 예산이 기한을 넘겨 제출됐고 '프리패스'로 기재부 심의를 넘겼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서 실무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한 총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국회_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부자감세 #태양광사업 #인플레이션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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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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