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4개 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김계애 2022. 9.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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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해운대구 등 부산 14개 구가 모두 조정지역에서 해제됩니다.

2020년 말 지정 이후 1년 아홉 달 만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지방의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구와 기장군을 뺀 부산 14개 구에 지정돼있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됩니다.

2020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일부 지역 해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결과,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부분 해제로 거둘 실익이 없어 모두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 하향 안정세가 정착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6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떨어지고 하락 폭도 커져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했던 부산시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거래가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호소해온 부동산업계도 규제 해제가 거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바닥으로 떨어진 매수 심리 등으로 규제 해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거래 침체를 비롯한 부산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매우 팽배했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거래량 증가 등 최소한의 시장의 정상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번 규제 해제로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모두 주택담보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양도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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