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정부 태양광 사업 대출 정조준

담보 초과 대출 1조4953억원 등
5조원 규모 부실 여부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 점검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면서 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로 실행된 태양광 대출의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대출이) 부실화하면 여러 경제 상황과 맞물리므로 신경을 써야 할 이슈인 것은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대출액이 1조7390억원에 달했고, 이어 전북은행의 대출액이 1조48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의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에 달했고 금액 또한 1조4953억원이었다.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4779억원이었다. 대출액에 비해 담보물의 평가 가치가 낮은 담보 초과 대출은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