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정' 대구시의회 곳곳에서 제동 걸려

김철우 2022. 9. 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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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정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삐걱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는 군부대 이전, 시정혁신, 정책 총괄,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 공보관, 그리고 원스톱 기업투자센터까지 모두 6개.

◀김재용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의원▶  "기금이란 것은 그 목적에 의해서 적립하고 사용하는 건데, 부채 갚는데 부채 갚는다는 목적으로 폐지한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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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정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삐걱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정책을 두고 곳곳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최근 대구시가 채무를 갚기위해 여러 기금을 폐기하려는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구성한 군부대 이전 추진단 등 6개 한시기구 설치 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기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는 군부대 이전, 시정혁신, 정책 총괄,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 공보관, 그리고 원스톱 기업투자센터까지 모두 6개.

대구시의회는 이 임시기구 설치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다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습니까,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에 미칠 파급, 행안부 내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긴급한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 명확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자치조직권은 지자체에 보장된 권리고 그간 행정안전부 관리 아래 놓여 잊고 있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성오 의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결국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 책임소재(소송)로 (돌아온다)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되돌아올 확률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행안부에서도 조례 진행 절차를 중지하라고 뭔가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장급 6명에, 6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과하다며 이번 회기 중에는 재논의하지 않겠다며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대구시가 빚을 갚기 위해 폐지하려던 각종 기금 관련 조례 심사와 통폐합 대상인 위원회 폐지 건도 일부 유보되는 등 시의회 상임위에서 모두 11건의 조례와 안건이 유보됐습니다.

◀김재용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의원▶  
"기금이란 것은 그 목적에 의해서 적립하고 사용하는 건데, 부채 갚는데 부채 갚는다는 목적으로 폐지한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대구시의회는 9월 29일 유보된 조례와 안건들에 대해 재검토한 뒤, 유보할지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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