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도 한 총리 "변동직불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소속 보령 농민들이 21일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령=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농민들이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요청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국가도 노력해 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제’는 쌀 가격이 하락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격의 차액 일부를(차액의 약 85%) 쌀을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게 지불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하는지,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하는지, 농민의 쌀값은 목숨값"이라는 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이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나’라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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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