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윤 대통령 공약 '메가시티' 폐기되나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던 초광역 행정기구인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좌초 위기입니다. 경남이 최근 “특별연합은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공동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해관계도 달라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 경남은 또 “동남권 최대 지방자치단체를 실현하려면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이 최선”이라며 “지름길(행정통합)을 놔 두고 먼 길(특별연합)로 돌아가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 메가시티 탈퇴 입장 밝힌 경남도지사 규탄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여주연 기자

행정통합은 쉽게 이뤄질까요? 경남도는 1963년과 1996년 각각 부산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됐다면서 행정통합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칭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또는 주민투표)를 거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편에선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을 위한 사전단계다. 행정통합을 바로 추진하면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민선 7기 박형준 부산시장·김경수 경남지사·송철호 울산시장이 2년간 공들인 사업을 박완수(국민의힘) 경남도정이 뒤집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울산시도 현재 메가시티의 득실을 따지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앞서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도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도 확산 중인데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시대’와 ‘메가시티’ 지원을 약속하면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행정통합이 ‘구호’에 그치고 메가시티가 좌초하면 공약 (公約)은 공약(空約)이 됩니다.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한 뿌리였다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분화한 동남권은 과연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