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전 대통령이 성역이냐, 국감 나와라"..야 법사위원들, 김건희 여사 신청 검토 '맞불'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김윤나영 기자 입력 2022. 9. 21. 20:46 수정 2022. 9.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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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어려운 증인 신청에
"성급하다" "정치 쇼" 비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상대당 소속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정쟁 소재로 삼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을 불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특별수사단 편성을 지시한 상황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묻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반발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안인데, 대통령 감옥도 보내고 탄핵도 하는 나라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못 물어보나. 문재인은 못 건드릴 성역인가”라며 “(증인 신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 여사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공사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에 대해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어 보인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두고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 증인 요청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예우와 정책 잘잘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하는 게 맞는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증인 신청은 여당의 문 전 대통령 증인 신청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며 “김 여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정치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대의명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야 모두 정치공세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미덥·문광호·김윤나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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