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설킨 '플라스틱 재활용'..中企적합업종 지정될까

동반위 관련 논의 다음달로 연기
일부 대기업 시장 원천차단 반대
상생협약 통한 해결 가능성도

대·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돼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적합업종을 심의·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초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플라스틱재활용업의 적합업종 여부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정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도 “적합업종의 품목을 결정한다는 것은 산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측과 꼭 해야 되겠다는 측의 양쪽의 대결”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칼로 잘라서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대·중기 간 대화를 통한 상생협약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양쪽의 불만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관련 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중소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중소 재활용업체와 관련 대기업들의 이해가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

일각에선 대·중기 간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중소업체들의 요구안이 전체 폐플라스틱 중 12.5%에 불과한 폐플라스틱 수거와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만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기 때문.

이에 반해 대규모 설비와 자금 등 투자가 필요한 ‘화학적 재활용’은 대기업이 맡는 게 적절하다는 것은 중소업계도 수긍한다. 대기업 역시 폐플라스틱 수거사업이 이른바 ‘돈되는’ 사업이 아니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ESG경영의 일환이란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사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에 일부 대기업이 반대한다는 점이다.

최근 정유·화학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폐자원 리사이클 사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공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대기업은 중소업체들과 자발적인 공급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세 중소업체는 안정적 원료공급도 보장받기 힘든 지경이다.

수거와 분류 역시 마찬가지. 영세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쳐 이 공정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된 원료를 공급받을 경우 제품 품질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대기업들은 우려한다.

한 화학 대기업 관계자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커질수록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나고, 대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걸 적합업종으로 제한해버리면 이런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 폐기물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