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 세종 빼고 모든 규제지역 다 푼다

<앵커>

최근 들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사라진 곳에서는 앞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집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달라지는 내용, 한상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방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풀면서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집값 하향 안정세가 정착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미분양도 쌓이는 지방에서는 더 이상 규제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와 대구의 수성구 등이 대표적으로 규제가 풀린 곳인데, 이렇게 되면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또 집을 사려면 그동안은 집값의 8%, 두 채 있는 사람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런 중과 기준도 없어집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세제 중과가 풀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격하락을 저지하는 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 큰 효과는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 하남, 수원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여전하고, 하락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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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수도권 규제 추가 해제 가능성 있나?

[한상우 기자 : 서울도 석 달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침체가 길어지면 서울과 경기도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뭐 주택청약률이나 구매 심리 이런 걸 보면 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겨우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갔는데 규제를 풀어서 자칫 상승세로 돌아설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규제를 풀었다가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정부가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최고가보다 7억 원 떨어진 아파트 거래가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급급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올 들어서 서울 아파트 하락폭을 보면 실제로는 1.15%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확 낮춰서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아직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구가 5% 이상 하락하는 등 하락폭도 크고 하락 기간도 길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먼저 푼 겁니다.]

Q. 하락폭 큰 세종·인천 조정대상 지역 유지 배경은?

[한상우 기자 :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큰 7% 하락을 했습니다. 또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도 3% 정도 떨어졌는데 이 2곳은 규제 정도가 더 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빠졌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여전히 묶어놨습니다. 이 2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주 수요가 있고 아직은 완전한 안정세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