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외교라인, 일본 내 정세 이해 못한듯.. 기시다, 尹 얄미워 해"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한일 정상회담? 아주 짧은 면담 정도가 될 것
- 기시다 정권 지지율 급락하고 있어 외교에 더 신중한 입장
- 정상회담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내기 어려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가운데 양자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회담 성사 여부를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습니까?

☏ 이영채 > 예, 건강하시죠?

☏ 진행자 > 예, 예.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국하고 일본의 입장이 다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출국 전부터 일찌감치 한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출국길에서조차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이렇게 지켜보실 때 어떻습니까, 한일 정상 만나기는 할 것 같습니까?

☏ 이영채 > 그렇죠. 국제연합까지 가서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한일회담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일단 일본에서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한일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만나서 성과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둘러싸고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의 형태는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남의 형태는 제한된다면 형태라는 것에는 만나는 시간도 들어갈 테고 의제라든지 다루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일단 만남의 형식이 정식으로 두 사람만이 하는 장시간 이런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고 간단하게 서서 악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짧은 시간의 면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사 나누는 것 아닌가요.

☏ 이영채 > 그렇죠. 그렇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2019년 12월 정도 문재인, 전 아베 수상의 정상회담 이후에 2년 9개월 정도 정상회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은 자주 열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이 함께 만났지만 단독 정상회담은 되지 못했죠. 그때도 합의는 되었다고 했지만 이번처럼 결국 서로 입장이 달라서 하지 못했던 거죠. 여하튼 짧은 만남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단독으로 만난 것 자체는 성과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실무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 진행자 > 어쨌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런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예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만나지 말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측 주장대로 정상회담 개최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고 우리가 어긴 것입니까?

☏ 이영채 > 물론 그렇겠죠. 정상회담은 사전에 조율해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이죠. 물론 사전에 발표해도 되는 관계도 있겠지만 현재 한일 관계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정세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일본은 매우 정상회담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이 발표를 하고 이것을 성과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 기시다 정권에서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겠죠.

☏ 진행자 > 일본의 정세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분위기는 우리와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떤 정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채 > 일단 일본 내에서는 지금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죠. 29%대로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이것은 이전 올해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아베 전 수상의 사망 이후에 지지세력을 확보를 해서 기시다 정권에게는 황금시대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후의 정세가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시다 수상이 오히려 한국에게 약한 외교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지지를 더 급락시킬 수 있는 이런 정세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내 상황이 녹록치 않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분위기 당연히 우리 외교부에서도 파악을 했을 텐데 왜 우리는 섣불리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먼저 발표를 했을까요?

☏ 이영채 > 아마도 국제연합총회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아마 8월 말경부터 이야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야시 외상과 박진 외무장관이 사전 협상을 하면서 사전 의제도 조율은 했겠죠. 한국은 이게 외교적 성과라고 크게 선전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시다 수상의 지지율 하락도 있지만 일본의 외교 문화는 최종 결정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거죠. 이런 사전작업에 한국이 기다리지 못한 것 같고요. 일본 내 프로세스의 시간을 계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들을 언론보도로 접한 우리 국민들 여론, 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급하고 더 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들 이제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안.

☏ 이영채 > 일본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먼저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한미관계도 크게 더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없죠. 그렇다면 외교적인 성과가 한일관계만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가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상황이 다른 게 예를 들면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일본 자민당 내에 예를 들면 외교부가 있는데 이 외교부는 강경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성과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이 정상회담을 요구를 했고, 여기에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려고 했지만 일본 내 강경파들의 설득을 못한 상태에서 발표가 됐고 오히려 이걸 한국이 더 요구하고 있는데 왜 따라가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겠죠.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라든지 일본 언론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되려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에서 먼저 제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런 주장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까, 한일 정상회담 주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영채 > 실제 지금 정상회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당장 제시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외상 회의에서도 한국은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당사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한 대위변제를 거부하고 있어서 결국 일본 기업이 사재와 기금을 거출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한일 간에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협력이나 또는 지소미아의 활용, 북한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그것 자체도 성과라고 윤석열 정권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세요.

☏ 진행자 >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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