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尹, 유엔 연설에서 자유 21회 언급..한미·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오준 전 유엔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총회서 데뷔무대를 치렀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또다시 '자유'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연설에 담긴 의미와 남은 순방 일정 등에 대해 오준 전 유엔대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대통령이 오늘 새벽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그 주요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 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오늘 연설 11분 정도 길이였는데 비교적 역대 대통령의 UN 연설에 비하면 좀 짧은 길이였다고는 합니다마는.

[오준]

원래 15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앵커]

자유라는 단어가 21번 나왔다고 하고요. 평소에도 여러 차례 연설에서 이런 자유나 연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내용이 추상적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준]

글쎄요, 국내적으로는 자유라는 개념을 대통령이 많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UN 연설에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국제사회의 연대, 그리고 또 세계시민으로서의 기여. 이런 단어들 이번에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의 연대나 세계시민을 언급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자유라는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UN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이라든지 인간 안보라든지 이런 개념을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자유를 강조하셨으니까 넓게 본다면 자유가 인권의 차원을 넘어서 아까도 국가의 자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생존이나 안보라는 뜻까지 포괄하는 뜻으로 자유를 사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과거에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라든지 아마르티야 센이라는 노벨상 타신 분이 자유로서의 개발이라는 용어 같은 걸 써서 국제사회에서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좁게 본다면 인권을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보수적이거나 서구 국가들은 자유권을 중시하고 진보적이거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권을 중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니까 자유권을 중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UN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역대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거의 항상 한반도 평화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연설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준]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UN 연설할 때 우리 관심사항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이슈, 다른 국제적인 관심사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더 우리 직접 관심사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의 관심사와 글로벌 이슈가 서로 일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관한 부분은 북한은 UN에서는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언급하면 일단 북한을 비판하고 시작해야죠. UN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언급으로 말하자면 연설문을 채우는 걸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부러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준]

북한과의 문제는 양자적으로 하지 UN에 나가서 북한의 인권, 북한의 핵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건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중심으로 하자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열린다면 어떤 의제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상당히 관심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정확한 공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열릴지 안 열릴지도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일단 의제가 어떻게 설정될지가 관심인데요. 양국 간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연동해서 우리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의제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들어갈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오준]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는 최근에 특히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분야에서 또 군사동맹으로서도 굉장히 그 관계가 말하자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제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미 관계가 최근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하든 한국 측의 우려를 감안하는 그런 물론 이번 회담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국 측의 우려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것을 시작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문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가 될지 이 부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자국우선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은 우리를 겨냥해서 만든 법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많이 타게 하려고 전기차를 타면 말하자면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나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전기자동차 공장도 만들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은 우리 기업이 손실을 본다,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으로 가서 카운터파트인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서 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죠. 이번에는 정무적으로 우리가 미국 측의 오류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 말하자면 할 말은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 간에, 다른 측면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나올 때 이게 양국 간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한국 내 여론도 상당히 봐야 되니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날 경우에는 한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아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주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라든가 공급망 관련 동맹이라든가 여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준]

그렇죠. 특히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은 한미관계는 특별하니까 우리에게도 특별한 경제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자동차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최근에 내렸고 그런 것들이 우리도 한미관계를 의식해서 미국에 대한 경제 관계 강화에 특별한 권유를 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정말 끝까지 양측 간의 신경전,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양상인데요. 당초 지난주에 한국 정부에서 일찌감치 흔쾌히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우리 정부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일본 정부 측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인 거다, 무례했다라는 시각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 정상회담 발표는 기본적으로 동시 발표가 원칙인데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정식 발표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기로 했고 일자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일본 측이 볼 때는 그것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걸 이야기한 걸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와는 달리 회복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죠. 그래서 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계획한 대로 될까? 된다면 어떤 논의가 가능할까? 여기서도 어떤 뾰족한 해결책이 정상회담 한 번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복을 위한 단추를 끼우기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단추를. 그런 것이 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정상 간 만남에서 갑자기 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일단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개최된다면 어떤 형식이 될지 일각에서는 이른바 풀어사이드 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략한 회담 형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풀어사이드라는 게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회담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모호한 비공식 회동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돼도 정상 간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준]

그렇죠. UN에서도 풀어사이드 방식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국제회의장에 어차피 정상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잠깐 같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어떤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그 만남 자체의 상징적 의미. 그런 것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몇 시간 뒤, 내일 새벽쯤이면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공식회담, 공식 정상회담 형식이 될지 아니면 양 정상이 회의장 한편에서 간략하게 만나는 그런 비공식 회동의 형식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전 유엔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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