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스토킹 살인사건' 대응 협의회 가동..22일 첫 회의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살인사건' 대응 협의회를 가동한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과 형사 3과장이, 경찰에선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만나 스토킹 살인 사건 대응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시 이 총장은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현재 있는 법령 내에서 피해자 안전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 단위 지청은 경찰서와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 신고가 들어온 발생 초기부터 잠정 조치 혹은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잠정조치나 구속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처리할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하면) 처리 단계가 단축될 수 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을 경찰에서 넘겨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3부 검사 4명을 포함한 전담팀을 꾸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5일 신당역 사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하고, 전날 진행된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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