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있느냐는 지적, 수긍하기 어렵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있느냐, 없느냐 지적 많이 하시는데 ‘달성 의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수긍하기 어렵다.”

박일준(사진) 산업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려 한전 요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간 감안하겠지만,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발전 비중을 보면, 석탄이 36%, 가스 27%, 원전 28%, 신재생 8%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독일은 연말 폐쇄하려던 원전 2기를 내년 4월까지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영국도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원전은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려 당장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한 것도 단기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재생에너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국회 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의지 있냐, 없냐 지적을 많이 하는데 분명한 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원전이 가동되는 만큼 길게 보면 재생에너지도 확대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총리실에서 여러 집행 부정사례를 발표하고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1년에 발전 비중을 1% 올렸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1.5%(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목표. 8월 발표)가 되려면 1년에 1.6%씩 올라가야 한다”면서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의) 30%에서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런 지적하실 수 있는데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정부 의지를 담아서 1년에 1.6%해야 21.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는 표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은 안전과 관련있어 석탄화력발전소와 달리 유지보수가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가동하게 되는데,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리는 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