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화물차로 기록 실어 날라야"..기재부 '증거보존관리' 예산 삭감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86.5% 삭감
김남국 "尹정권 노골적인 '공수처 죽이기' 공조의 실체"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수처 증거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사업진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에 따르면 기재부가 공수처의 전자적 증거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당초 요구안인 9억6300만원보다 86.5% 대폭 삭감한 1억3000만원만 반영했다.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은 형사소송 기록물과 여러 증거물을 전자시스템에 탑재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기록을 이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시스템으로, 2024년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를 앞두고 구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시스템 기본 설비 구축비용(6억2900만원), 개발비(1억400만원), 사업 감리비(1억원)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을 삭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수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기한인 2024년 10월까지 전자증거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재판이나 이첩 등 사건처리 매 단계마다 화물차나 대형 카트로 형사기록을 실어 날라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공수처 죽이기 공조의 실체"라며 "국회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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