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만든 위원회만 118개.. 절반은 1년간 회의 3번도 안 해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5년 간 정부산하 위원회가 총 118개 신설됐지만 대다수의 운영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총 118개 중 7개 위원회는 존속기간 만료와 통합 등의 사유로 폐지돼 올해 6월 기준으로 111개가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개·2018년 16개·2019년 20개·2020년 32개·2021년 28개·2022년 9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다. 강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난립은 임기 끝까지 거세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신설 위원회 중 의사결정·대외표명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가 8개,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110개다. 미구성 위원회도 8개 있는데, 2017년 신설을 결정해놓고 5년째 구성하지 않은 2개(환경부 산하 댐건설 '사전검토협의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10개 행정기관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미개최가 16개(14.4%)이고 연 1회 개최가 26개(23.4%)로 가장 많았다. 연 2회 개최는 15개(13.5%), 3회 개최 10개(9.0%), 4회 5개(4.5%), 5~10회 15개, 11~20회 9개(8.1%) 21회 이상 15개(13.5%) 등으로 나타났다.

분기에 1번 회의도 실시하지 못한 위원회(연 3회 이하)가 절반 이상인 67개(60.4%)나 된다는 게 강 의원실 분석이다. 신설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7개 행정위원회는 모두 동일 기간 5회 이상 회의를 열었지만, 자문위원회는 104개 중 대다수인 72개(69%)가 4회 이하에 그쳤다.

폐지된 7곳 외 111개 위원회 중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는 48개다. 이 48개 위원회의 올해년도 예산은 645억3900만원에 이르지만 6월말 기준 집행률은 36.2%(233억 5200만원)에 머물러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정부) 임기가 끝나도록 미구성되고 회의 한번 개최한 적도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건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위원회 설치를 남발했다는 증거"라며 "국무조정실은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립한 행정기관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