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혈세낭비 우려 '쌀 의무 매입법'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알 막대한 세금 투입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 의무매입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매입·보관 후 일부 재판매)하는 내용이다. 중장기적인 수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 대책 없이 농가의 표만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이 전날(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쌀값정상화 TF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시키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권이 교체된 뒤 처리하겠다고 나선 점은 에둘러 사과했다. 이들은 "쌀값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통이 어제오늘의 일이었나. 또, 여당이나 야당만의 문제였느냐"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쌀값정상화 TF는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과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법안의) 26일 상임위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농민단체들과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