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 국민의힘서 교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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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유엔 기조연설, 지향점 모르겠고 기존 대북 관계 성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봐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적 요구 더 많아질 것..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 민주당이 김건희 스토킹 정당? 대통령 부인 문제라면 더 명확하게 해명돼야
- 한동훈 장관, 타 부처와 다르게 정치적 발언 많이 해
-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 국민의힘에서 교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 총리가 영빈관 신축 계획 신문 보고 알았다? 국민들 아연실색했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1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족까지 전방위적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만 해?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도 좀 속도 내라,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잘 지내세요?

◆박주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감 때문에 바쁘십니까?

◆박주민: 국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도 있고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안 바쁜 적이 없었어요, 박주민 의원은.

◆박주민: 일을 좀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박주민 의원, 윤 대통령 UN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대부분의 저희 당 쪽 분들이 감상평을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좀 훼손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조문 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첫날 일정이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망가진 거죠. 근데 그 해명 자체가 또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운 것 같고요. 영국 현지의 교통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발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율할 때 몰랐을 리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화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의구심을 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으로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박주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허위 경력 이력 문제 이런 것 등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심지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 그전부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면서 특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올 연말로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된 의혹 제기는 있고 수사는 안 되고 공소시효는 다가오고 이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되고 이러면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조선일보에서는 민주당 김건희 스토킹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박주민: 아니죠. 이게 아시다시피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낳는 중요 범죄이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당선됐던 대통령의 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면 무엇보다도 더 제대로 규명돼야 될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밝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현실적으로 법사위 문턱 넘기 어렵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표 수사 막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박주민: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기존의 특검들도 처음 법이 발의됐을 때부터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특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들 이런 것들이 비등해지면서 대부분 특검이 통과됐었거든요. 제가 몇 차례 방송에 나와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에서 계속해서 수사 증거들이나 수사 현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더 좀 여론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탄, 방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특검 수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안 할 거냐 그랬더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탄으로써의 의미가 없고 방탄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주민: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통과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 여론을 계속 보고 설득하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김건희 여사 수사 일부러 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하지 않는다.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글쎄요. 한동훈 장관은 보통의 법무부 장관 또는 어떤 다른 부처의 장관과는 달리 굉장히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요.

◇주진우: 정치적입니까?

◆박주민: 가끔 들여다보면 니편, 내편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공소시효는 다가오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또 물타기를 하는 건데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밝혀질 건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진상이 규명된다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두 가지 논리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대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진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27일날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헌재 공개 변론이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주민: 저는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 굉장히 놀랐었어요. 어떤 장면에서 제가 놀랐냐 하면 제가 국회의 입법 의도,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된 입법의 의도, 국회의 입법 의도를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보통의 어떤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는 문헌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헌으로 해석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 같은 게 나왔었어요, 법무부가 기존에는. 그런데 대놓고 법무부 장관이 알았다, 명백히 알았다. 알았지만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력화시켰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에서의 입법 의도를 알았고 알았지만 행정부가 그걸 무력화시켰다는 걸 자신의 입으로 여러 차례 확인을 시켜준 거거든요. 이거는 삼권분립의 원칙. 입법은 국회가 하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그 취지에 따라 집행한다라는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훼손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발언과 그런 태도를 보였던 장관이 헌재에 나가서도 동일한 취지로 아마 계속 발언을 하겠죠. 근데 그런 주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인권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이재명을 대표 계속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족들 계속 소환 조사받고 있고 그런데 경찰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지금 수사하고 있죠.

◇주진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죠.

◇주진우: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주민: 지금 모든 수사에 대해서 모두 다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을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하기 전에 소환 통보를 했던 거고요. 제가 봐도 이 2건의 기소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주진우: 이재명 대표도 쌍특검 합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쌍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너무 열심히 정말 잘 수사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검 쪽으로 굳이 가져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개가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이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교환 대상으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 주장 자체가 좀 성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느냐.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지금 싸우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냐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민주당은 지금 22개의 민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정했고요. 그중에 7개 핵심 법안을 선정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최근에 여러 얘기가 나오는 대출에 의한 고통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생 관련된 의제들을 선정했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건적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박주민: 근데 사실은 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파업은 범죄로 다루면서 예외적인 경우 범죄가 아닌 것으로 다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업을 행사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발표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또 파업에 가담했던 노동자분들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위축을 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들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발의가 됐고요. 과거부터 필요성이 이야기된 만큼 이번 국회 때 논의돼서 잘 좀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7대 입법 하나같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 냈던데요.

◆박주민: 글쎄요. 지금까지 법안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조금씩, 조금씩 다른 내용들도 법안이 발의됐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포퓰리즘법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법이 잘 다듬어져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게 우선 아닐까 싶어요.

◇주진우: 박주민 의원님,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련된 탄핵 얘기 아직도 나옵니까?

◆박주민: 당내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모아지고는 정리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한다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회로서야 당연히 우리들의 권한 또는 우리들의 의무 이거를 행사할 수 있겠죠.

◇주진우: 그래요?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지지자를 결집한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중도층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오늘 어떤 매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삶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 민주당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존재 의의를 좀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또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겪는 고통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영빈관 신축 문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총리가 뉴스 보고 알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좀 이거 무슨 소리야?

◆박주민: 그러니까요.

◇주진우: 국민들이 더 놀랐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민분들도 항상 지적하듯이 뭔가 보이는 게 없다,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용산으로 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용산 이전도 그거 관련돼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총리라면 관련된 것들 챙겨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뉴스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분들은 아연실색 할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가 챙기고 있는 거냐, 뭘 챙기고 있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번에 조문 외교 실패한 거 영빈관 다 제대로 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누군가 챙기지 않거나 다 그런 구멍들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죠.

◇주진우: 아무튼 정부 비판하는 것도 좋고 여당 반대하는 것도 좋은데 민주당이 국민들 민생 챙기기에 또 나서야 됩니다.

◆박주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