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尹, '전세계 조롱거리' 돼.. 왜 9시에 출발했나? 귀신이 곡할 노릇"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자유에 강박 있나? 유엔 연설, 과거 취임사 메시지 반복뿐
- 자유 강조한 유엔 연설은 유엔 헌장 위반한 것
- 대통령실 이전 예산 1조 들어갈 수도.. 국민 속이는 일
- 정부 편성 예산을 총리가 몰랐다? 법사도 곡할 심각한 문제
- 尹,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 국정 공백 최소화해야
- 尹 조문 논란으로 세계 조롱거리.. 핵심은 순방 출발시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수요일마다 뉴스하이킥과 함께 하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앞서 문희정 국제문제평론가랑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 최재성 >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못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외신의 반응들 분석을 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11분 동안 자유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를 했다는 내용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최재성 수석께서는 이 연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취임사에서 35번 자유 얘기를 했거든요. 장소만 달랐지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경제 평화 인권 기아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다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계시민이라는 말을 취임사에서 했거든요.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연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엔의 역할을 강조한 것. 확대되고 있다,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취임식 하러 간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연설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설이 다 그 시기와 장소, 또 부여된 상황에 맞게 제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취임사하고 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8.15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자유를 얘기하고. 그래서 자유에 무슨 강박관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식의 확장이라든가 적절한 메시지의 탐구, 모색이 안 된 건지 정말로 의아해요. 그리고 이게 유엔헌장 위반 아니에요?

◎ 진행자 > 어떤 헌장 위반이죠.

◎ 최재성 > 유엔헌장은 어느 나라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시민이나 국가가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연대를 통해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엔이 자유의 전도사가 돼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건 1장 7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반한 또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취임사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남북문제라든가 글로벌 경제도 있고요. 특히 우리는 마지막 분단국가 아닙니까? 남북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문제, 이를 통해서 무엇을 모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것들 할 얘기들이 유엔연설에 맞게 또 대한민국에 처한 환경이나 처지에 맞게 제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래서 아마 그 연설 훌륭했다고 얘기하고 박수 치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뭔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셨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논란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특히 가장 궁금한 것이 한덕수 총리조차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가지고 몰랐고 언론 보고 알았다. 그리고 오늘 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 여러 수석들도 몰랐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 최재성 > 불가능한 일이죠.

◎ 진행자 > 불가능합니까?

◎ 최재성 >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소소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몰라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이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인데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다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어디 비품 구입하는 예산이고 어디 저 지자체 지원하는 어떤 문화행사 예산,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관련된 예산이고 대통령실은 국가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거기에 영빈관을 짓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면 총리는 무슨 국무총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알았어요. 이거 어느 어느 사람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예산을 누가 기재부 실무자가 넣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넣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알았고 혹은 지시했고 그리고 보고는 당연히 받았을 거고, 그런데 수석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기재부 장관도 몰랐다는 거는 이건 어디서 천상의 명령 받고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하고만 얘기한 건지 대한민국 국정 운영상 납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발뺌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총리가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정부 편성 예산안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영빈관 짓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걸 총리가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보고도 받지 아니하고 그럼 보통은 주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서를 만들고 이건 당연히 주요예산에 들어가죠. 아니 대통령실에 그야말로 그전에도 대통령 전용기 이거 갖고도 논란이 있었고 자그마한 예산 하나라도 대통령실에 하려고 그러면 항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관저에 갔는데 카펫을 김대중 대통령 때 쓰던 거라서 여사님한테 이거 바꾸라고 했는데 예산 갖고 말이 많으니 그냥 쓰겠다는 그런 정도예요. 카펫 대산을 영빈관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카펫 예산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잡았다. 보고 안 왔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고 이거는 법사도 곡할 노릇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영빈관이 어떤 곳인가 물론 손님 맞이하고 이런 곳이다 라는 추상적인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청와대에 계셨을 때 영빈관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누가 주로 사용했습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청와대 본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오·만찬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한 30명 안팎의 규모는 가능해요. 영빈관은 일단 외국 정상이 왔을 때뿐만이 아니고 오·만찬이 아니면 3, 400명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중립 선언이라든가 권력기관 개편 보고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보훈인사들 초청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당연히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정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모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 플러스 어떻게 보면 국민들하고 또 소통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인원 수가 많이 드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영빈관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많은 주에는 막 두세 번씩 영빈관을 사용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집무실만 이전하면 되는 것처럼 496억이면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졸속으로 억지로 그냥 이 80kg 성인의 몸무게에 그냥 3살짜리 옷을 끼워넣다 보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현재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그 접대 장소로는 되지 않으니 이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하면 마냥 이거 전액 삭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허용하자니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어간다고 이거 1조 들어가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큰 덩어리 많이 남았거든요. 합참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6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안 보이는 예산, 도미노 같은 예산들이 또 곳곳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애초에 청와대에 계시지 왜 용산을 옮기시느냐라고 했을 때 돈도 많이 안 들고 몇 백억이면 되고 큰 추가적인 건축 이런 게 필요 없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던 것, 이것이 앞으로 지금 최재성 수석님 말씀대로라면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고 추가 예산 나와야 하고 추가적인 시설 필요하고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겠네요.

◎ 최재성 >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나오게 돼 있고요. 하드웨어만 그렇잖아요. 또 안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새로 장착돼야 되고 보안시설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갖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하자니 끝이 없는 거고 국민들은 또 이거 돈 안 든다고 그러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속은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청와대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공백 없이 공백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문제거든요. 돈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이 같이 한 공간에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경호처 직원들도요. 아주 생고생을 하잖아요. 컨테이너 사용하고 이 경호 업무가 과다해지고.

◎ 진행자 > 그러다가 총도 분실했었잖아요.

◎ 최재성 >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또 주한미군이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사무소가 남아 있어요. 이거 미국에 사전협의 없이 그냥 졸속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청와대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쓴 돈은 새 발의 피니 이거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서 돈도 덜 쓰고 그리고 국정공백이라든가 안보공백이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것이 상수다. 이거는 귀신도 울고 갈 일이에요.

◎ 진행자 > 과연 그런 결단이 가능할지 참 걱정입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재성 수석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 아마도 많이 곤혹스러웠던 점이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에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막 이런 저런 것들 트집 잡고 비판하고 했을 때 많이 곤혹스럽고 화도 나셨을 것 같아요. 밖에서 지켜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엘리자베스 2세 전 여왕 서거 장례식에 참석하시는데 조문을 못 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또 복장이 어떻다, 다양한 비판이 나오니까 아니 외교하고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느냐라고 반응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저는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을 듣고 보고 정말로 양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시고 조문하러 가겠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 최재성 >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서, 이거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왜 9시에 출발했느냐입니다. 7시에서 9시로 번복했다,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번복 안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14시간 걸린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9시에 출발했느냐, 이것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 진행자 > 출발 자체가 늦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 최재성 > 정상이 아니죠. 거기 도착하면 3시 40분이고 거기서 64km 떨어졌어요. 공항에서. 웨스트민스터가. 그러면 1시간 반 걸려요.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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