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동아일보 마저도.. "김건희 놀이터 만드나? 청와대로 돌아가라!"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대통령실 이전비용, 인수위가 안일하게 생각.. 바로 잡아야
- 尹 정부 아마추어리즘 드러나.. 관료 중심 구조 바꿔야
- 유상범, 이준석에 '유죄 추정'하나.. 수사결과 받아들여야
- 국힘 양두구육으로 이준석 제명시 나라 뒤집어져
<김민하 시사평론가>
- 숨겨져 있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야당 계속 찾아낼 것
- 총리도 대통령도 모르는 영빈관 신축? 가능한지 의문
- 영빈관 논란 본질은 尹 리더십, 대통령이 국민 설득해야
- 국힘 '재판부 기피 신청' 작위적, '침대축구'로 가는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3인칭 시사시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평론가가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 어떤 내용입니까?

◎ 김민하 > 끝이 나지 않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입니다.

◎ 진행자 > 끝이 나지 않는, 또다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예산 논란이 불거졌죠?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예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 진행자 > 오늘 얘기만.

◎ 김민하 > 오늘 나온 얘기가 일단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국회 예결산특위에 제출한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모두 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더라라는 건데요. 이게 사업 담당자가 대통령 비서실 정보보안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사이버안전관리라고 할 때 정부가 사용한 어떤 네트워크망이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면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나 국가안보실이 할 텐데 대통령 정보보안팀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실의 전산시스템 정비목적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심인 거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택배, 그리고 우편물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를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게 한 24억 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빈 방문이나 국경일 등의 정부행사 때 국빈 환영식장에 카펫을 깔아야 된다, 제작비용이 8천만 원이다. 이게 이제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것도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비 5억 원,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 등에 4억 7천만 원 등등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지금.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찾아내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 이전예산을. 또 이제 KBS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성격의 비용으로 30억 원 가까운 추가예산을 요청한 것도 예산 안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예산이 총 1163억 원인데 건설비가 93억 6900만 원이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호처 건설비의 견줘서는 2배 이상 많은 금액인데 내역을 보면 결국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신규공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말씀 들어보면 다 필요하니까 편성을 하긴 했을 텐데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김민하 > 처음에 496억이 들어간다, 윤성열 대통령이 직접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이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총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빠져 있는 비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나왔었죠. 계속 나왔었죠.

◎ 김민하 >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그걸 제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정부 예산에 민주당 표현으로는 숨겨져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로 보도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국감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낼 거거든요.

◎ 진행자 > 또 나올 거다.

◎ 김민하 > 있으면 또 나온다는 거여서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 신인규 > 우선은 사실 이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 뭔가 이렇게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에 이전한 목적 자체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정작 이전 이후에 지금 발생하는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는 국민은 어디 갔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아마 가장 뼈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짚자면 최초의 인수위 시절에 예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주느니 마느니 예비비를 쓰느니 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아마 이런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그니까 너무 일을 엉성하게 한 거 아니냐, 인수위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후과로서 지금 와서 저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솔직한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다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시다가요. 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필요하다는 걸 제발 국민들에게 설득 좀 해주세요. 제 아까운 세금인데요’ 혈세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 오늘도 농민들께서는 쌀값 때문에 애써 키운 벼들을 다 갈아엎고 계시고요. 노동자들은 파업 했다가 손해배상소송 천문학적으로 얻어맞고 있고 다들 힘들고 어렵고 물가 올라서 장바구니 가서 장 볼 것도 없다. 주부들 한숨 내쉬는데 수억 수백억 수십억이 이렇게 텅텅텅 처음 말한 것과 달리 쓰이고 있다면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아요.

◎ 김민하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고요. 특히 대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도 무역수지가 거의 20몇 년 만에 6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적자인 건 최악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앞으로도 이런 고물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 제가 즐겨 먹는 이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저도 힘든데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되느냐 의문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 진행자 > 어떤 설명하고 있습니까?

◎ 김민하 >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도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설명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한 그런 예산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문재인 정권 때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예산이고, 리모델링도 꼭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존에 청와대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운영비나 건설비 명목의 예산은 늘 잡혀 있는데 무조건 다 새로 옮겼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볼 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런 해명이 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용산으로 이전 안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을 하고 제대로 로드맵을 갖춰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걸 굳이 이렇게 찾아내듯이 해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모로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도 지적하셨고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께서도 지적하셨고 김민하 평론가도 지적하신 게 소통입니다. 필요하다면 써야죠. 그건 설명해주고 소통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요. 국민들께 소통하는 것도 아직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많지만 이건 여당 정부 내에서도 오프닝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영빈관 신축 관련된 예산 대통령께 보고 안 드렸다.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 사이에 소통도 안 된다고는 것 아닌가요?

◎ 김민하 > 그러니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결국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인데 영빈관을 신축하는 예산 내용이 기재부만 알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랑 대통령실의 일부 실무자들만 알고 총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게 믿어지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민하 >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 어디서 나온 거냐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해서 기재부 예산에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거냐라고 했는데 전체 예산의 방향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보고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영빈관의 신축을 하는 예산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보고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이 국기문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내부에서 적절한 업무를 거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을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영빈관이 신축된다 안 된다, 이 정도 문제는 대통령께서 관심 가질 사안 아닌가요?

◎ 신인규 > 마땅히 이것은 용산 이전이라는 것이 정부 출범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죠. 그런데 물론 그전에 약속돼서 한 건 아니지만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거를 제일 처음 시도했던 건데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내각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이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데 둘 사이에서도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아마추어리즘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참 뼈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저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너무 관료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위 어공 늘공 하지 않습니까. 어공들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어떤 아젠다가 있으면 그걸 아젠다를 틀어쥐고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영역인데 지금은 보통 관료 중심들을 가져다가 고위직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안정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말 신생 업무 뭔가 처음 시작하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관료들의 한계가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너무 이렇게 임명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고위직들은 조금 이번에 한 번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김민하 > 관료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는데 결국은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아젠다, 그리고 지금 영빈관도 그렇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대통령실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다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신문을 보는데 동아일보라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청와대로 돌아가라’예요.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 진행자 > 제목 자체가.

◎ 김민하 >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신인규 > 굉장히 강하게 썼더라고요.

◎ 김민하 > 이런 칼럼이 있는가, 이 제목을 보고 읽었는데

◎ 진행자 > 혹시 김순덕 칼럼인가요?

◎ 김민하 > 아닙니다.

◎ 신인규 > 송평인.

◎ 김민하 > 동아일보에는 김순덕 논설위원만 있는 건 아니고 쭉 있는데 이런 내용이이에요. 처음부터 준비된 어떤 아젠다 아니지 않느냐. 모 신문에 국방전문기자가 던진 걸 덥석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미 그리고 경찰 경호부대 이전하는 게 307억 들었다. 애초에 496억에 이거 포함 안 된다,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공간 이전하는 데도 추가비용이 들 것이고 여기다가 나중에 합참 이전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1천억 원 들어간다고 했던 게 지금 한 3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최신 버전이 3천억 원 들어간다예요. 이런 걸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첫째 필요하냐라는 목적을 이걸로 달성할 수 있는 거냐, 설득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로드맵이 정확하게 국민들이 공유하고 정치권이 공유하고 내각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냐, 그 로드맵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칼럼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청와대 개방해가지고 거기다 미술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놀이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표현인데 동아일보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너무 과한 표현인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이 정말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로드맵을 잘 짜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을 해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매달 계속 예산 얘기를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겠네요. 잘 좀 설득하고 설명하고 솔직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인규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 무엇입니까?

◎ 신인규 > 저는 이준석 대표 수사 결과와 윤리위 그리고 가처분의 상관관계, 저는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 진행자 >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됐던 경찰의 수사 결과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네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 이래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죠.

◎ 신인규 >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그것을 많이 소명을 했었고, 윤리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당에 큰 내홍이 있는 상황 속에서 형사적인 처음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은 지금 알선수재라고 하는 소위 성상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제 판단이 나온 건데 과거 그 이전에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를 했고 그 이후는 한 두 번 정도의 접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식사라든지 어떤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특정이 되지는 않는데 날짜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증거가 없다, 죄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을 얻은 상황이고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인정을 했고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이게 수사를 한두 달 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거의 지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남은 것은 무고죄라는 것하고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증거인멸 교사라는 건 성립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것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속요건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무고 같은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제3자가 고발을 하는 형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인 건 맞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민하 > 이걸 조금 해설을 조금 하면 알선수재라는 거는 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 아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 받는 게 알선수재지 않습니까? 알선수재를 걸으려고 그랬던 거는 이게 성상납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모라는 대표가 두세 차례 정도 이준석 전 대표한테 더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런 목적이다,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알선수재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전에 성상납까지 하나로 소위 말하는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 김 모라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접촉을 한 것은 그냥 관계유지를 위한 것이었지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경찰의 판단 내용이어서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못한다라는 것이지 성상납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얘기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은 지금 말씀하신 무고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여기서 밝혀질 거야라고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기대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밝혀질 것이야, 기대가 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전히요.

◎ 김민하 > 네.

◎ 진행자 > 그런데요. 신인규 변호사도 형사 사건 많이 다뤄보셨고 저도 수사를 해봤고 한 입장에서 보자면

◎ 김민하 > 경찰과 변호사 앞에서 제가,

◎ 진행자 > 그게 아니고 지금 아주 좋은 설명 잘해 주셨고요. 지금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설명과 내용들은 이미 초기에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뭔가 윤리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증이 증거가 포착되어 있나 보다, 이랬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인규 >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이 자리에 유상범 의원이 나오셔서 지금은 전직 윤리위 부위원장이신데 이분이 검사장까지 하셨어요. 평생을 형사사법 절차에 종사하셨던 분인데 이 형사 결정이 나오기 전날 아침까지도 나와서도 유죄의 심증이 팍팍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우리 헌법의 27조에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이건 그냥 유죄추정의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 그냥 유죄여야만 하는 사건 아니냐. 희망적 사고일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당대표를 축출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뭐라도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내쫓아야 할 명분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개인의 방어권의 문제로 우리가 국한해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 자리에 아무나 앉혀놔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공소권 없음이 나오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니까 또 과거의 과거는 알 수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단원컨대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민주당 말고 또 다른 쪽 진보 진영이나 이런 극단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또 의혹에 의혹을 또 제기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야 되고, 여기서 어쨌든 두 차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송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민하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혐의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안 밝혀졌는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정면승부, 특검을 요구하십시오. 이준석 특검을 요구를 하고

◎ 신인규 > 특검을 몇 개나 하는 겁니까? 피곤합니다.

◎ 김민하 > 특검을 막 3개씩 해가지고 다 밝히자,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지.

◎ 신인규 > 이거는 명분이 없는 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 김민하 > 약간 비꼬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본안에 대한 부분은 결국 공소권 없음과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지만 무고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러한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무고다라는 이 부분에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다라면 윤리위원회도 여전히 추가징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래서 그 삼각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 이 지금 제명권, 추가제명입니다. 지금 그 건이 나온 이유는 가처분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이 3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패색이 짙다 보니까 4차전인데 끝나면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수로서 이제 신청인 자격을 한번 소고해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무고나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가처분과 연동시켜서 앞당길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발언이죠. 그럼 양두구육 개고기 이런 발언 가지고서 하겠다는 건데 정치인의 발언 가지고 징계해서 그것도 제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민하 >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윤리위가 발언 가지고 지금 제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 수사 결과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또 뭘 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대 축구,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연기 연기 이렇게.

◎ 김민하 >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막 이러는데 국민의힘 측 논리를 보면은 우리 편하고 판사가 좀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기피 신청하고 싶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 김민하 >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그 배경에 이런 사정이 있다고 추측이 된다. 너무 작위적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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