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경쟁' 빠져..기재부, 교육부에 시정요구

초·중학교 교육과정서 자유경쟁 빠져
교육부 "공청회 통해 다양한 논의"

[서울경제]

오는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라는 표현이 삭제돼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교육당국에 교육과정 보완을 요청한 건 이례적이다.

21일 교육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의견서'(기재부 작성)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경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예를 들면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6학년)에는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언급돼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는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고 돼 있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3학년) 역시 기존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라고 기술돼 있지만 '자유시장경제'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던 '자유경쟁'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균형되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 내용을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에 참고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의견서에 담긴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며 “향후 공청회 때 기재부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목별 시안 국민의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교육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순차 적용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