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법안 권역별 첫 설명회 '충청'에서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관련 첫 권역별 설명회가 22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을 대상으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해당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으로,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산업부, 지자체 의견 듣고 국회 통과 협조 요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관련 첫 권역별 설명회가 22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을 대상으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해당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으로,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충청을 택한 배경은 그만큼 지역에 균형발전의 상징성 권역임을 부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통합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할 근거 규정도 담았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설명회는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충남·충북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비롯해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 때도 XXXX로 유명" 얼차려 지시 중대장 '얼굴' 등 신상 확산 - 대전일보
- '알짜배기' 도안 2단계 7월 분양…심리적 저항선 2000만 원대 넘나 - 대전일보
- 충주사과 국내 3000원, 미국선 1000원…충주맨 "저도 속았다" - 대전일보
-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 90여개 파악… 軍 수거 중 - 대전일보
- 독일 머크사 대전 입주 "생명과학 산업 성장동력 제공" - 대전일보
- "산행 중 뱀에 물렸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대전일보
- 이장우 시장 "성심당, 대전역 떠나면 방안 찾을 것" - 대전일보
- 北 '오물풍선' 살포… 충남 계룡·충북 충주서도 발견 - 대전일보
- "주인 꼭 찾아달라" 1000만 원 주운 환경미화원, 곧장 파출소 향했다 - 대전일보
- '청각 장애' 70대, 천안 청당동 철로서 화물열차 치여 숨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