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몰랐다" 연발.. 입 뗄수록 일 키우는 '無 책임총리'

대정부질문서 드러난 '韓리스크'
보도된 적 없는 '대통령 헬기 손상'
"신문서 봤다" 엉뚱한 대답 뭇매
영빈관 예산에 애매한 태도 일관
대통령 해외 일정 시간도 헷갈려
국정 운영 '총리 패싱' 의혹 증폭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리스크'를 드러내고 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논란을 두고 거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답변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의 해외 일정 시간을 헷갈리거나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두고 "신문 보고 알았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통령 부재 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가 오히려 불안요소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21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과부터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후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났더니 보름을 지나도록 (법안 처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도 여전히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예산 논란에 총리 책임이 크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나"고 하자,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철회 지시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총리 패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는 답변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전용 헬기가 착륙 과정에서 손상된 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자 "신문에서 봤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따로 보도된 적이 없는 내용이었고, 김 의원 질의를 통해 외부에 처음 공개된 사실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신문에서 어떻게 보나. 장관에게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지라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영국에 도착한 시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시간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오후 1시쯤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다"며 도착 시간은 오후 3시30분쯤이었다고 정정했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한 총리는 "글쎄, 대통령을 모시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라고 말을 흐렸고, 김 의원은 "뉴욕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재 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가 대통령 현지 일정이나 외교부 장관 위치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중요한 의제의 의사결정 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총리, 대통령이 알 수 있게 조정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총리실이 태양광 등 기금운영 실태 적발실적을 3배 가량 부풀렸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2616억원 규모의 226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이의원 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12곳에 대한 표본조사뿐 아니라 전국 226곳의 서류 전수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12곳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불법·부당 집행사례는 227건 40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1407건 1847억원은 전국 서류 전수조사 결과였다. 결과적으론 적발 규모를 부풀린 셈이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 나아가 윤 정부와 여권이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에 대해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보도자료 제목과 요지설명 부분은 개괄적인 결과를 요약하며 점검대상의 대부분인 12개 지자체를 설명·표시한 것"이라며 "적발한 위법·부당지원이나 보조금 합계액 등은 점검 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