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생국회'에 민생이 없다

고물가·고금리 정책대안 뒷전
신·구 정권 책임론 정쟁만 난무
"결국 피해는 국민 몫" 쓴소리

정기국회가 열린 지 21일째 됐지만 정치권에 민생은 실종된 상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로 민생은 어려운데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조문일정 변경과 영빈관 예산 등을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사흘째 국회에서 진행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가득찬 '짜증 국회'만 재연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생과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만 같았을 뿐, 서로가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경제 정책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데 몰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쓰고 있는 전기량의 2배가 필요하다"라며 "삼성전자의 참여가 기폭제가 돼 (가입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정정국을 일으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비리를 일으켰다"며 "태양광과 관련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증했다.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부동산·조세 정책을 두고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며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된다.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대표적인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정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가 겨냥한 표적은 각종 의혹 뿐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에 대한 입김 의혹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 변경도 주된 공격거리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의혹을 파고 들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과 장관 수사지휘권 등을 두고 수십 분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도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논란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한 답변으로 불안요소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도 여소야대 국면 때문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사간 쟁점이 첨예한 노란봉투법, '부자감세'라 비판받는 법인세 완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 민생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만 두고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김건희·이재명 이름으로만 뒤덮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연계되는 사안을 두고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일침을 놨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