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디지털 포용생태계 구축 서두르자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며칠 전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한 디지털보편권 보장을 강조한 뉴스가 너무 반갑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즈음에 디지털 활용에 뒤쳐진 국민을 챙기고 함께하겠다는 취지는 중요하다. 지난 1월 디지털포용법 국회 발의와 공청회 이후 다소 잠잠한 이 주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시점 차원에서도 반갑다. 그러나, 디지털포용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이 개념과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우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정책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움직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여러 지원대상들이 배제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실,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디지털 포용을 수행할 대상들을 갖고 있다. 중기벤처부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포용 대상이고, 교육부는 디지털 학습능력이 뒤쳐진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다. 행안부는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장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디지털 포용 관련 서비스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이, 농수산부는 농어민들이,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이미 지원 대상일 것이다.

특히, 향후 진척될 AI 문턱까지 더욱 높아질 디지털 장벽에 여러 다양한 디지털 약자들의 소외감과 좌절감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업은 범부처적인 사업추진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국무총리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강조된 만큼, 공약실천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이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

둘째, 디지털포용의 실행 방법이다. 하드웨어의 지원과 더불어 당사자 교육을 통한 소프트 역량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지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학업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돌봄'(Care)이 필요하다. 즉, 직접 디지털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대학의 대학생들을 돌봄요원으로 채용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콘텐츠를 인터넷에 업로드 한다든가, 주요 키오스크에 배치돼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직접 사용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디지털서비스 사용이라는 것이 교육장에서 강연이나 시연 등으로 제고되는 면도 있겠지만, 디지털 포용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자면 실재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익히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살펴보자.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새 정부의 공약은 저상버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확대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고, 심지어 한 장애인 단체의 출근 지하철 시위까지 발생했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가운데서 출퇴근 이동문제는 생존권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착한셔틀'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화해 고용안정까지 가능케 한 디지털 포용의 좋은 사례이다. 착한셔틀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근길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서비스다. 특히, 민간의 기술력과 정부기관의 사회적약자 지원정책을 민관협업 방식으로 풀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완했다.

착한셔틀은 이용고객들의 AI 얼굴인증을 통해 실시간 탑승여부를 관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착한셔틀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승하차 보조원을 고용해 고객들의 승하차 시 안전을 보조하고 전용 앱을 활용해 승하차 탑승여부와 노선운행정보를 보호자에게 쉽게 공유하도록 한다. 그 외 최적경로를 분석하는 데이터 알고리즘 활용을 통해 이동의 효율이 증대되었고 GPS로 이용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해 완전한 돌봄시스템까지 구축되었다. 착한셔틀은 현재 성남시에서 공식 운영 중이고 대전시 유성구와 부산광역시에서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기기와 서비스에 능숙한 학생들을 '도우미'로 활용해 지역봉사 심성을 배양하고 경제적 자립도를 제고하며, 관련 협회나 기업들을 참여시켜 ESG 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만들어주고, 디지털 서비스의 실재 사용을 통한 체득은 불필요한 교육 비용 감소와 훨씬 높은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교육 대상도 디지털 포용 대상자뿐 아니라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나 참여 기관까지 확대해 보다 수준 높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따뜻한 디지털 포용정책이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