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펠로시 방한 때 외교 참사 논란 지적 "그 누구도 법안 반대 이야기 하지 않아" 韓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하리라 생각" 김수흥 "세제 개편안은 부자감세" 비판 추경호 "대부분 국가 법인세 내려" 반박 영빈관 신축 예산 대통령실 신청 확인 秋 "8월에 공식 제출.. 공문은 공개 못 해"
21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날 외교·안보·통일분야에 이어 미국의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또 이날 질의 과정에서 878억원 규모 영빈관 신축 예산을 대통령비서실이 신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안보위기가 엄습하고 있는데 정부는 긴장하지 않았다”며 “전기차법이 논의되는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교 참사 논란이 빚어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한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법안 의결 1주일 전 하원 의장이 방한했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그 어떤 정부 관계자도 그에게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더 나은 재건 법안, BBB법(Build Back Better Act)을 논의할 때부터, 문재인정부부터 법과 관련된 국가의 대사들과 함께 미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그건 BBB 때”라고 바로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나아가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응 의지가 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법안 중 우리 주요 전략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 정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더니 아무 부처에서도 정리된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가 체계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 현지 대사관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 컨설턴트를 고용해서라도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3000억원 이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폐지한 세제 개편안을 ‘부자감세’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가 “부자감세라는데 무엇을 갖고 부자감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대응하며 둘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정세력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부자들 이익과 이권에서 집권세력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최근 30년 동안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고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내렸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대기업은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잘 알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물가 안정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기업에 관해서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선진국이 단일세율로 가져간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규제프리존 폐지, 타다금지법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동북아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위기 탓에 기업의 본부를 어느 나라에 둘지 유연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영기지와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 정책과 노동 정책이 중요하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에 유연성을 주는 일들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최근까지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을 대통령비서실이 신청했다는 점도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김수흥 의원과의 질의에서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실무검토 과정을 거친 뒤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이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된다”면서 “저희가 자료 공유하기는 어렵겠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