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부 교체' 요청 법원서 퇴짜.. 당내 "가처분 늪서 못 나올 것"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교체를 법원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데 이어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판가름낼 가처분 사건 심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재판부 불공정" 법원 "사유 안 된다"
28일 심리 결과 따라 '해산' 가능성도
일각 "대통령실이 나서야 풀릴 문제"
법원은 “민사52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민사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현 재판부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당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가 해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어서다.
다른 중진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며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야 풀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용산에서 ‘핵관’이란 건 없고 모든 업무는 공식 라인을 통해 국정이 운영된다고 한마디만 해 주면 된다”고 했다. 윤핵관 그룹이 당과 정부를 좌지우지한다는 외부 인식을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깨야 한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윤핵관 그룹이) 무리하게 주호영 원내대표를 밀어 올린 것은 결국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선 전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만큼 당 중앙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전혀 놀라울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진위는 무고 혐의 수사 때 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무고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성상납 사실은 확인되는 것”이라며 “성상납이 사실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이희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