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장 공백 40여일째..장관없는 국감되나

곽준영 2022. 9.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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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40여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22일)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은 물론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장관의 모습은 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중요 교육 현안들도 쌓여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곽준영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시작부터 교육부 장관 공백 장기화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순애 전 장관 사퇴 후 아직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아 다음 달 교육부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지난 10년 동안 장관 없는 국감은 한 적이 없더라고요. 장관 없는 국감, 증인 없는 국감을 이대로 해도 될 것인가…"

앞서 최장기 교육부 장관의 공백 기간은 유은혜 전 장관이 물러나고 박 전 장관 임명까지 걸린 55일.

중간에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었던 만큼 사실상 지금이 가장 오래 자리를 비워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대통령실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 있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조속히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가운데 장관급인 국교위 위원장 지명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대통령의 추천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무거운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역사 과목 편향성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새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고 향후 유보통합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시도교육감 반발에 부딪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도 교육부 수장 공백과 국교위 표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한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국정감사 #교육부장관 #국회교육위원회 #공백_장기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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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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