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 비서실이 8월 요청..尹에 보고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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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야당은 영빈관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을 대통령께 최종 확정단계에서 보고 안 드린 게 기재부 장관의 책무를 제대로 한 것인가"라며 "만약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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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비서실에서 공식 요청을 해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내는 건 5월30일까지 아닌가. 그사이에 제출했나”라고 되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보다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한 건 8월”이라며 “(1·2차)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기재부 내부 실무검토 과정을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나”라고 되묻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자료 공유는 어렵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이 “정부 예산은 최종 확정단계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나.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 사업(영빈관 신축)을 보고드리진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총리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질의를 했다. 한 총리는 “그런 문제(영빈관 신축)가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걸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시고 여론을 감안해 철회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걸로 일단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답변을 일축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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