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부동산시장 억누르는 규제 최소화"(종합)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법인세 관련 '부자감세' 지적에
추경호 "중산층-서민에 효과 커"
지역화폐 놓곤 "국고보조 부적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려고 통제 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시장의 정상 작동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어떤 것인냐’는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임대는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은 엇박자를 보였다. 그나마 공급도 뒤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수요에 맞는 좋은 공급을 하고,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선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수급 안정대책과 수입 확대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관해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인세와 관련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소득세는 중산층, 서민에 대한 감세(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국민을 균형 있게 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일방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이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이것을 중앙의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효과성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에 지원을 훨씬 더 늘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이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