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서 재원 배분 적절치 않아"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효과 한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적 조치였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돌렸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민세금 또는 빚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고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1 srbaek@yna.co.kr

추 부총리는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전국에 지방교부세로 75조원이 내려가고 내년에 금년보다 11조원의 재원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갖고 지자체에서 이것이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선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에 대해 "과다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더 좋은 곳에서 이걸 더 많이 발행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도 재원이 많이 가니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발행하든지, 지역에 다리를 놓든지, 구민회관을 하나 더 짓든지 등의 선택을 지자체가 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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