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넋 놓고 당해" "현 경제 위기 文 책임" 여야 네 탓 공방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민주, 韓 전기 차 보조금 제외 질타
국힘, 前 정권 국가 부채 증가 지적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 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IRA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우리 정부는 넋 놓고 있었다"며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IRA가 미 하원에서 가결되기 전날 우리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논의·통과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 의회 수장이 우리 안방에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요되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태양광 사정 정국'을 일으켜 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 에너지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의 부조리와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반면 여당은 현재 경제 위기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잠재 성장률이 고령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긴 '소득 주도 성장' 경제 기조의 실패를 저성장의 주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면서까지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라며 "문 정부 기간 동안 410조원 이상 국가 부채가 늘어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것이 주요 신용 평가사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시혜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예비 타당성 면제 등으로 대형 국책 사업이란 명목 아래 막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됐다는 말이다.

홍 의원은 또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우리 기업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 정부 5년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해외 이탈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