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거야의 7대 포퓰리즘 입법 폭주 멈춰야

여당 때 포기, 야당되니 강행
쌀의무매입은 근본대책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야당은 쌀의무매입법 등 7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뉴시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국회 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날치기 비판까지 일었으나 아랑곳없다. 주말 예정된 정부의 쌀 안정대책 발표를 본 뒤 내주 초 국회 상임위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과제로 올려놨다. "이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가의 고통은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 쌀값 시세는 지난해 대비 25% 이상 떨어졌다.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국내 대표적인 곡창지대 전북 김제에선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벼를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서구형 입맛으로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계속 줄었지만 반대로 쌀 생산은 오히려 늘었던 탓이다.

정부도 뒷짐 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작황과 관계없이 농지 면적당 일정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직불금이 지난해 2조원 넘게 들었다.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공공비축미 매입(35만 t)에 지난해 1조원을 썼다. 초과생산된 쌀을 사들여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이른바 '시장격리'는 올해 세 차례 있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 37만t을 격리했으며 여기에 든 비용이 8000억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하락세를 막지 못한 것은 결국 수요·공급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쌀 생산은 줄이면서 밀, 콩 등 소비가 많은 작물로 생산을 전환하는 식의 대대적 농업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남아도는 쌀은 몽땅 정부가 사가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정부 재량에 맡겼던 시장격리를 법으로 강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쌀이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남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것이 쌀 의무매입법의 골자다.

기막힌 것은 과거 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 이런 법을 추진했다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강제매입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법제화되면 매입비와 보관비 등을 합쳐 해마다 1조원 이상 소요된다. 지금의 과잉생산 구조가 오히려 고착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매입해 주는 조건에서 쌀 생산을 줄일 리가 만무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당 시절 주저했던 법인데 민주당은 야당이 된 후 돌변했다. 나라곳간은 안중에 없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은 이뿐이 아니다. 중점과제로 지목한 7개 법안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연금액수를 확 늘린 기초연금확대법이나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등도 선심용 법안의 극치다. 나랏빚은 지난 5년간 눈덩이로 불어나 올해 1000조원을 넘는다. 퍼주기 재정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자성이 필요하다.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