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원전 친환경 분류, 안전과 폐기물 대책 필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
미래형 원자로 개발 박차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한다는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공식 포함시킨 것이다. 택소노미(Taxonomy)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된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 나아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원전·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다. EU의 분석에 따르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석탄, 석유와 비교하면 수십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전의 ㎿당 발전단가는 53.3달러로 석탄발전의 75.59달러,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98.1달러와 113.3달러보다 훨씬 적어 경제성도 뛰어나다.

이런 장점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여 50년 동안 다져온 원전산업의 기반을 파괴했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은 사장됐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빠졌으며 고급 기술인력은 해외로 유출됐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비싼 연료를 발전에 쓰는 바람에 발전비용이 크게 높아져 올해 30조원을 넘어설 한국전력의 적자에도 원인을 제공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올 판이다.

원전의 친환경 분류는 지난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이번 원전의 친환경 인정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비율을 23.9%에서 32.8%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서둘러 재개하고 고리 2·3호기 운영도 연장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대책 수립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과제다. 원자력기술 발전은 원전의 치명적인 단점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용후핵원료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는 4세대 원자로다. 이 미래형 원자로를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