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주용진 2022. 9.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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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뺀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 뺀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부산의 14개 구를 포함해 지방의 광역시도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사진은 21일 오후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2022.9.21 kangdcc@yna.co.kr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098851003

■ 푸틴, 2차대전 이후 첫 軍동원령…"서방 핵협박 방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장기전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서방이 러시아에 '핵 협박'(nuclear blackmail)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유사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20352009

■ 산업차관 "전기요금 상한 5→10원↑…다소비기업 요금차등 검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요금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런 방안들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50600003

■ 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8월 공식요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26700001

■ 오미크론 대응 백신 내달 11일 접종 개시…"차수 무관 추가접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게 개발된 개량백신의 접종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을 우선으로 다음 달 개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 대비 필요성과 2가 백신 연구 결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수립, 21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접종엔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A.1)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2가 백신이 활용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069451530

■ 한총리, 野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18000001

■ 항모탑재 국산 함재기 나오나…보라매 파생 'KF-21N' 모형 공개

군이 경항공모함(경항모)에 탑재할 함재기의 국내 개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가 제작한 함재기 모형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 부스에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함재기용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전시했다. KAI는 KF-21N에 '항공모함 적재기'(carrier-borne aircraft)라는 설명을 달아 이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혔다. 이름의 알파벳 N은 해군(navy·네이비)을 뜻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22400504

■ 정기국회 본궤도, 여야 '전운' 고조…입법·특검 등 곳곳 뇌관

정기 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가 입법·국감·예산 등을 놓고 21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 국회에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과 예산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기치로 내걸고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는 한편 거야(巨野)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 등 뇌관이 산적해 있다 보니 이번 정기 국회에 드리운 전운이 더욱더 짙어지는 양상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082400001

■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 표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073551004

■ 코스피, 외인·기관 '팔자'에 2,340대 후퇴…환율 1,390원 상회

코스피가 21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64포인트(0.87%) 내린 2,347.2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2,360선을 회복했으나 이날 상승분 이상을 반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거래일 종가보다 4.7원 오른 달러당 1,394.2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23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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