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관·학 공영방송 책무 강화 '한목소리'..접근방식은 '제각각'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토론회' 열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BS 등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강화에 정치권과 학술계, 관할 부처가 나서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되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21일 김기현 의원(국민의힘)과 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와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후원했다.

학술계를 비롯한 공영방송, 정부부처 등 다수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와 조맹기 서강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권순범 KBS 이사, 이영풍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은 공적 책무와도 같다. 미디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자 의무"라며,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국제 경쟁력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개회했다.

정윤식 교수는 공영방송 책무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신료 인상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개편을 주장한다. KBS 월 수신료가 2천500원으로 40여 년간 동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거버넌스 구조개편과 수신료 인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가 월 2천500원인 반면 영국 BBC는 년 24만원 수신료(월 2만원)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공영방송 축소론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의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맹기 서강대학교 교수는 방송법 등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그는 "방송법이 없어 야기된 문제가 아니다. 방송규제는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콘텐츠와 경영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공영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정책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성 교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을 넘어 국내 미디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복잡한 미디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며, "경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안개정과 정책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풍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OECD 국가 수준의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연간 수신료가 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 국가에 비해 낮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일 공영방송의 연간 수신료는 약 31만원으로 KBS의 10배 수준"이라며, "수신료 현실화, 공영방송 체제 전면개편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선 방송통신위원장 교체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독립위원회 수장으로 맞지 않다"며, 종편 재인가 점수조작 수사 등 임기 중 우려가 사실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