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징계도 난항..힘 잃은 이준석 제명론

경찰, 공소권 없어 불송치에
李측 "친윤 정계은퇴하라"
유상범 빠진 윤리위 곤혹
가처분 결과에도 영향 촉각
정진석 "불안한 건 사실"
"李 신당 창당때 지지" 35.9%

여당 지도부가 '정진석-주호영' 체제를 완성한 뒤 힘을 실었던 이준석 대표(사진)에 대한 추가 징계론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목소리를 냈던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돼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경찰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까지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당내 곳곳에서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정 위원장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가처분 결과를 두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1일 친이준석계 정치인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무고한 한 사람을 담그려 했던 검사장 출신 윤리위 부위원장은 당장 책임질 것"이라며 유 의원을 저격했다. 마찬가지로 친이준석계인 김웅 의원도 '배현진·박수영·유상범 의원을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3.2.1.'이라고 적었다. 소위 친윤그룹인 이들 의원을 향한 역풍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경찰은 이 대표가 받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문제는 친이준석계뿐만 아니라 중립적 의원 사이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른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최형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경찰의 공식 발표가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까'라고 진행자가 묻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오는 28일 이후로 예상되는 법원의 정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리위 측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윤리위 내에서 이 대표의 추가 징계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문자가 공개된 뒤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유 의원이 지난번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 때나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들었다"며 "윤리위가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리위원은 총 9명인데 유 의원을 제외하면 이 대표 추가 징계에 적극적인 위원은 불과 2~3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이 말했던 '성상납 부분'이 무혐의 처리된 마당에 '제명'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결과를 어떻게 보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정진석 모가지'가 달아난다면 '주호영(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지난주 취임 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다시 고개를 드는 이 대표를 향한 여론의 동정론이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한 '이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35.9%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표는 수차례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대표 영향력이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