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文정부 태양광 부실 대출 의혹, 구조 살필 것"

5.6조 규모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건전성 영향 점검 지시"
'필요시 검사' 단서 달았으나 사전 조사 돌입한 듯
담보초과 대출 적절성 여부가 쟁점 될 듯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부 금융당국이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2017년 이후 5조6000억원 규모로 이뤄진 은행권의 관련 사업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구조를 살피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으며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태양광 대출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 파악을 위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이 대부분 정책자금 대출이고 구도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했는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방식 등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태양광 대출 관련한 대출이 발생한 곳은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방식과 건전성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담보초과 대출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은행들이 태양광 사업 장려차 약 5조6000억 원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해 줬고, 이 중 약 28%가 담보 초과 대출로서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국민은행이 1조7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1조4834억원, 신한은행 6924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351억원, 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