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전기차 차별은 美 소탐대실 초래"

이창양 장관, 워싱턴서 간담회
"IRA문제 정무적으로 풀어야"
美국무부 "한미 대화채널 유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론마저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 미국 측에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비유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곧 만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에게 이러한 한국 측 우려를 가감 없이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이나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등 사안 자체만 갖고 접근하면 미국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경제 논리보다는 한미가 가야 할 큰 그림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며 정무적 차원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자동차그룹과도 전략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인플레 감축법 피해 예상국들과 공조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산업부는 최근 한 달 사이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번에 이 장관까지 워싱턴DC로 급파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의 불이익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 첨단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반도체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플레 감축법 시행지침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한국과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