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RA·법인세 등 尹 경제정책 질타..與는 文정부 때리기(종합)

민주 "尹 정책, 부자감세·가진 자 위한 예산만 생각나"
국힘 "尹 외교, 文 '혼밥외교'보다 나아"..신재생·알박기 등 반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전·현 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역공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IRA 통과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IRA 통과에 대해)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법안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아무 부처도 정리한 자료가 없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체계적,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IRA 통과)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우리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쌀값 급락에 대한 대책 지적도 나왔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겨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 이 두가지만 생각난다"며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고 부자들만의 잔치이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많은 서민, 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하고 있는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개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며 "그런 정부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는 300억원을 더 가져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 878억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산의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고유 사무니까 앞으로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중앙 정부에서 국민세금, 빚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오히려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레드카드를 들었는데, 진정 정권교체가 됐는지 되묻는 국민들이 많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틀어막고 있다"며 "알박기,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해당 기관 정책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조문 외교 비판에 대해 "문제제기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준다"며 "(문재인 정부의)'혼밥외교'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무분별한 보급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 원전과 합리적 믹스를 통해 에너지산업 전체 발전과 원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