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됐지만.."반쪽짜리" 불만 고조

옹진·강화 뺀 전지역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대출 어렵긴 마찬가지..조정대상지역도 해제해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정부가 21일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으나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는 원도심에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시 및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2020년 6월 지정한지 2년 3개월만이다.

그러나 이들 3개 구와 함께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8개 구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인천에선 섬 지역인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어 정부에 이들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지난 1~7월 인천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1%로 서울 –0.47%, 경기 –0.85%보다 컸다. 또 8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전주보다 0.26% 하락하면서 2013년 1월 3주(-0.2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여기에다 올해 입주예정 물량(3만8000여 가구)은 지난해(1만9300여 가구)보다 2배가량 많아 향후 부동산 시장도 암울하다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지 않자 시민들의 반응은 ‘환영’보다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 시 20%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면 LTV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LTV 규제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한 것 같다”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올댓송도’에는 이같은 주민들의 반응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게시판에는 ‘환영’보다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글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원도심의 허탈감은 더 심하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의 경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토지가격이 3.3㎡당 300만~400만원에 불과하고 아파트는 수년째 3.3㎡당 600만~800만원에 묶여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반발이 가장 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반쪽짜리”라며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부동산 규제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인천시의회도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태세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대출이 어렵긴 마찬가지”라며 “시의회가 나서 또 한번 규제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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